인천흥신소 조현 “구금자 향후 재입국 불이익 없게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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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1: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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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얼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됐나’라는 질의에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미국 측과 잠정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0일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워싱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 것을 놓고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의 공정은 97% 완료돼 배선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내 다른 한국 기업 공장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들에도 공유하면서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소통관 앞에서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장으로 향하는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의 배터리 공장 단속을 두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벤처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친환경 업계에서 일자리 수요 충족과 비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미 당국이 400명 이상의 요원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공장 가동 일정이 불확실하게 됐고, 단속 이후 현대차와 LG엔솔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단속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며 ‘긴밀한 사업 관계’를 약속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자인 서울과 미국 간 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 투자 전문 매체 에이인베스트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체포 사건은 미국이 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이민법 집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은 향후 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이인베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제조업 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 제조업 노동자 19.2%는 외국인이다.
이에 더해 미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해외 기업의 핵심 산업 거래와 투자를 규제하면서 해외 기업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사업체 운영 지연과 기업 평판 위협, 규제 불확실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단속은 아시아 자본 비중이 높은 다른 외자 기업 공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의 경계심이 높아질 듯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 단속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과 비슷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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