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그리스티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라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오는 10일(현지시간)에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에는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하는 데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발인인 구치소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7건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됐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1월 15일~3월 8일·53일) 특혜를 봤다는 여러 의혹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 사건은 구치소 측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실태조사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내용을 두고도 ‘입법 독주’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협치’ 대신 ‘내란 청산’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야 강경 기조를 유지한 만큼, 이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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