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특사단은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했다”며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쟁과 음악>은 작곡을 전공한 미국 지휘자 존 마우체리가 쓴 음악 서적(樂書)이다. ‘대중음악계는 끊임없이 히트곡을 양산하는데 왜 클래식 음악계는 20세기 초 이후로는 들을 만한 곡을 내놓지 못하는가’라는 저자의 오랜 의문으로부터 이 책이 탄생했다.
저자는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한다. 먼저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20세기 유럽의 파시스트들이다. 특히 히틀러의 잘못이 크다. 히틀러가 독일의 유대계 작곡가들을 배척하면서 당대 가장 뛰어난 작곡가들의 음악이 독일의 공연장에서 사라졌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쿠르트 바일 같은 당대 최고 작곡가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저자의 다음 표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계 작곡가들과 그 제자들은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할리우드 영화음악을 만들었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야말로 바그너가 꿈꾸었던 음악극의 이상을 구현한 예술이다. 그러나 소련이 이념적 이유로 퇴출한 난해한 아방가르드 음악을 서구 음악계가 공산권의 대항마로 내세우면서 영화 음악은 질 낮은 음악으로 격하됐다. 대신 평론가들은 아방가르드를 현대 음악의 정전 목록에 올렸고, 그 결과 현대 음악은 관객들이 즐길 수 없는 음악과 동의어가 돼버렸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진지한 음악’과 ‘대중음악’의 이분법을 버리고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음악의 새로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극히 새로운 상호 소통적 클래식 음악의 함의를 포함한, 바그너의 유도동기 이론의 21세기식 확장판이 곧 게임 음악이기도 한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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