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해고’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전문가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2:24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채 C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제 실적이 좋은데도 기업이 감원을 하는 것은 AI에 도입에 따른 것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트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지구언 수가 약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이렇게 AI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감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규제 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잉 교수는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했다. 실제로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며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3국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국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앞선 제14차 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렸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의 뜻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차관은 “3국 협력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은 한·일과 각각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3국이 협력할 때 (관계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차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협력을 통해 강력한 북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3국 차관들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별도고 가진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랜도 부장관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과 이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이번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그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AI로 인한 해고’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전문가 경고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AI로 인한 해고’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전문가 경고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