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부·산업부·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하기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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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7: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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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으로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우려와 민심을 외면한 채,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임명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도가 청년과 귀농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보은에 조성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탄부면 임한리에 양념채소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등 2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3513㎡ 규모로 재배온실과 관리동 등을 갖췄다. 이 스마트팜에는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다단식 수경재배 장치를 적용했다.
충부도는 이 스마트팜을귀농귀촌인이나 청년농부 등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기존 시설보다 노동력은 80% 정도 감소하고 생산량은 4.8배 증가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시설은 기존 노지에서 소규모 텃밭 재배만 가능했던 쪽바를 연중재배 고소득 작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도시농부의 파종·수확 참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농업 복함 모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향후 이 스마트팜을 통해 열무, 갓 등 양념채소 생산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또 올해 말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시설 옆에 귀농·귀촌임을 위한 스마트 경영 실습 농장(6154㎡)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당을 나가)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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