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차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해 최소 3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오전 2시쯤 LA 이스트할리우드에서 차 한 대가 나이트클럽 앞 인도로 돌진해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중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위독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샌타모니카 대로를 주행 중이던 닛산 소형 세단이 인파를 덮친 뒤 타코 트럭과 발레파킹 주차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현장은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로 북적였다.
LA경찰국은 용의자가 29세 남성 페르난도 라미레스라며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을 몰던 용의자는 군중에 의해 차에서 끌어 내려져 구타당하고 있었으며 몸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아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돌진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나이트클럽 주변에서는 소란이 일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용의자가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행인들을 향해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LA타임스에 말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핫도그를 팔던 마리아 메드라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직후에 한 차량이 돌진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차량 돌진 이후 총소리로 짐작되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모두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쏜 범인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파란색 운동복을 입었고 은색 리볼버 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LA 소방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전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자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오후 9시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경기 가평 지역 산사태로 실종 신고됐던 70대 남성으로,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발견됐다.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이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이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 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 1명과 실종자 1명이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산청 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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