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검찰개혁 반드시 집권 첫해 끝내야” 경향티비에 옥중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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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5: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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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연내에 검찰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집요하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정 장관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이라면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봉 수석에 대해서는 “정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지낸 조 전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기용한 부분을 높게 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고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잘 구한 것 같다”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탁월한 한 수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해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날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잡니다. 음주나 회식도 없지요. 그래서 체중은 3㎏ 줄었지만 건강 상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는 힘들었고요. 물론 바깥에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관찰만 해야 하는 갑갑함은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다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읽기가 가장 큰 낙이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입니다. 현대사의 거인의 삶의 역정을 생생히 접하면서 많은 교훈과 힘을 얻었습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저 <불평등 이데올로기>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신간인 니샤 맥 스위니의 <만들어진 서양>을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접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자식입니다. 2019년 이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고맙지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역량은 학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합심해 대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진력하기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후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상 당선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당선이 확정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 헌정과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을 이겨낸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잘한 점이고, 어떤 점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과 지역별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국정운영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제일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은 인사 검증입니다. 인수위가 없어 검증 기간도 짧았고 검증 인력도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 기록이나 언론 기사 외 다방면의 인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인선은 무엇입니까?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내각에 기용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보았습니다. 탁월한 한 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번에 관리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이정도 관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근무 시절 근면, 성실, 치밀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분입니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압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합니다. 단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봉욱 수석은 수사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대검의 승인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세 사람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것은 아실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봉욱 전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 기밀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장관에 임명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의 입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 내 이견도 거의 없습니다.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합니다. 예컨대 정권의 실세 관련 캐비닛을 열어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집요하게 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일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읽고 있는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감싸주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추궁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죄를 부풀려 꾸미고 가중시켜 공격하게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할 인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이루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도록 했지요. 검찰이 법무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이어선 안됩니다. 둘째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의 행동대원을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고 합니다.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구체적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 야권연대를 상정하고 있는지, 혹은 두 당의 합당까지 고려한 정계개편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갇혀있는 몸이라 지방선거 등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으면 조국혁신당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질문에 대하여 같은 답을 해왔습니다. 사면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묵묵히 생활할 뿐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경향티비 시청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맹렬한 활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었음은 물론 범민주 진보진영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정권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시작되었고 2024년 내란의 뿌리는 2019년 검찰 쿠데타였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시길 빕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향티비에 과거 한 번 출연한 후 적적했습니다. 다시 출연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들 폭염 속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개인 비서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17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픈AI가 세 번째 출시하는 이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및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놓았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출시한 바 있다.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를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및 실행 기능과 ‘딥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이 합쳐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AI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 주문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제 생활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웹페이지를 심층 조사한 분석 보고서도 내놓는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제품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 야시 쿠마르는 “우리는 ‘오퍼레이터’와 ‘딥리서치’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두 팀이 협업해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 에이전트’는 “‘딥리서치’처럼 빠르게 웹을 탐색하고 많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으며 실제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고 클릭하거나 스크롤하고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브라우저’ 기능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또 “코드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거나 캘린더 등 개인 데이터 소스와도 연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온라인 사전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 대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챗GPT 에이전트’는 검색을 통해 문서와 이미지 등을 수집하고, 이미지 생성 API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냈다.
오픈AI는 ‘화∼목 오후 6시∼9시 30분 나의 일정을 확인해 온라인 식당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에서 이탈리안이나 한식 식당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줘’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가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이용자 일정을 파악해 가능한 시간을 찾고 오픈테이블 웹사이트를 열어 직접 예약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챗GPT 에이전트’는 챗GPT 사이트에서 ‘에이전트 모드’를 선택하거나 ‘에이전트’(agent)라고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챗GPT 프로, 플러스, 팀 등 구독 서비스 사용자에게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픈AI는 전했다.
아울러 이 에이전트는 구매 및 개인 정보 처리 등 민감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를 요청하고, 금융 거래나 법률 자문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며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요청은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출시된 챗GPT 모델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오픈AI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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