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알피지 정부, ‘기업 중심 성장’ 전략 예고···“소원수리 창구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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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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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알피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를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AMR)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며 스스로 경로를 판단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일종의 로봇이다.
이는 화물을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무인운송차량(AGV)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AMR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국비와 지방비 250억원을 들여 김해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AMR 테스트에 필요한 주행시험장과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평가센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한다.
시험평가센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AMR 기술·검증, 시험평가, 핵심부품·완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산 AMR 실증·신뢰성 확보·상용화로 이어지는 거점 역할을 시험평가센터가 수행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가 참여한다.
미국 롱비치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칭다오항 등 세계 주요 항만에서 AMR을 도입했다.
한국도 2030년부터 순차 개장하는 진해신항 등 대규모 물류시설에 AMR이 많이 필요해 국산화가 절실하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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