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실용 인사도 공정하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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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6:1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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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 가장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여당 인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이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처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결국 강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는 명분을 잃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미국 버지니아주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며 매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드러나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커졌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던 이 후보자의 주장은 남의 이야기였다.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니 일을 잘할 사람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용이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인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상식을 못 맞추는 인물이 부처 수장을 맡아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인물을 능력만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는 잘하면 만사,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실용 인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데 대해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본인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던 4명이 당선 안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정도면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의원 장관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9명이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현역 의원이 많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이 허용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필수적 요소인데 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비판은 이어졌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후 곧바로 출범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했다. 내란 사태 극복은 시급했고,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장관 몇명 낙마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더 큰 후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처럼 구체적인 검증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으로 전통주 체험을 다녀왔다. 미쉐린 3스타인 밍글스를 비롯해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 공급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양조장이어서 궁금해하던 곳이었다.
나는 5년 전 전통주를 사업으로 접근했다. 그때 귀리로 누룩을 직접 만들었다. 그 누룩으로 단양주(막걸리)와 이양주·삼양주(청주)를 빚었다. 그리고 소주까지 증류했다. 초보자인 내가 만든 술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섞어 스테인리스 통에 넣고 며칠 동안 저어준 게 전부였는데 맛있는 술이 나왔다. 술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다. 우리 미생물과 곡물의 저력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수 만든 누룩에, 우리 쌀에, 거기에 투입된 내 품과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증류 소주는 최소 5만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았다. 1만원도 하지 않는 와인이 전국 편의점에 깔리는 시대에 누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겠느냐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전통주 사업자가 수입쌀에 효소, 첨가제를 넣어 맛과 향을 내는 것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한편 이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양조업계 트렌드는 인공적 첨가물을 쓰지 않으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조 선진국과는 정반대다. 게다가 2024년 정부는 업계 요구를 이유로 일부 전통주에 색소와 첨가제 사용을 완화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 양조장은 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정면 돌파한 곳이다. 약사·대기업 은퇴 후 귀농한 70대 노부부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 양조장은 일체의 인공적 첨가물 없이 옛 방식대로, 우리 쌀에 우리 누룩을 써서 손으로 술을 빚는다. 심지어 술을 백두산과 제주도의 생수로 만들고 있었다.
술 빚는 체험을 마치고 석탄주(술이 맛있어 삼키기가 아쉽다는 뜻의 약주), 과하주(도수를 높인 청주, 18.5도다), 삼양주 탁주를 맛봤다. 무엇보다 깨끗했다. 육전과 고기튀김을 떠올릴 만큼 보디감도 단단했다. 병 디자인도 근사했다. 단아한 유리병에 라벨 디자인은 모던했다. 마개도 와인처럼 코르크를 썼다.
술을 마시며 약사 출신 양조장 대표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외가는 100여년 전 부산 기장에서 양조장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에게 술은 비용과 수익의 함수가 아니라 집안 전통과 철학을 되살리는 오마주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직하게 깨끗한 술을 고집했고 그 고집이 다시 맛과 스토리의 원천이 됐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와인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견줘 내러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 왕가를 비롯해 수백년 된 명문가가 많지만 이들 가문을 말해주는 전통주는 드문 게 현실이다.
K컬처의 글로벌 유행에 발맞춰 전통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술의 미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탄탄한 내러티브가 더 시급한 것 아닐까.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후보자 인선이 발표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논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7~2019년까지의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 다른 2개의 학술 논문보다 먼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3.1%(6명)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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