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사진)이 올해 한국노동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6일 ‘2025 한국노동대상’ 수상자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19년 ‘한국노동문화대상’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인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현 ‘이주민과 함께’)을 설립하고, 3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아동 등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는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 운영, 한글 교육, 법률·주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주민 건강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를 창립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등 지역과 국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만원의 연대’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등 사회적 실천 운동을 이끌며 한국 인권운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귀순 이사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노동, 지역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활동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21일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을 웃돌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전라·경북·경남·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기록하겠다.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전북과 경북권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제주 5∼40㎜다.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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