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앞. 주차된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는 실제 호흡하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시연에 나선 LG이노텍 직원이 뒷좌석 문을 닫고 걸음을 뗐다. 곧바로 차량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아기 위치가 별표로 표시됐다. 차량에 탑재된 솔루션 속 레이더가 아동의 미세 호흡을 감지한 결과다. 추후에 실제 적용하면 디지털키가 등록된 스마트폰에 경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차량 앞쪽에 다가서면 앞문이, 뒤쪽으로 가면 뒷문이 열렸다. 디지털키의 위치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LG이노텍은 이날 기술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디지털키 분야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량용 디지털키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키다. 시장 규모는 올해 6000억원에서 2030년 3조300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현재 20% 수준인 전 세계 차량의 디지털키 적용 비중이 5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디지털키 사업자로는 현대모비스, 독일 콘티넨탈 등이 있다.
2017년 디지털키 모듈 개발에 뛰어든 LG이노텍은 지난해 탑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3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개발했다. 1세대 디지털키는 차량에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탑재해 스마트폰이 가까이 오면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문을 여닫는 구조다.
하지만 BLE는 신호를 증폭해 디지털키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위조할 수 있어 절도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 2세대는 초광대역 무선통신(UWB)과 BLE를 함께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 인식과 보안을 제공한다.
여기에 레이더 기술을 더해 활용성을 높인 게 3세대 디지털키다. 단순히 문을 여닫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감지’ 등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LG이노텍은 “강제로 차 문을 여는 시도가 있을 때 즉각 알람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위치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됐다. 남형기 커넥티비티개발실장은 “3D(3차원) 좌표를 학습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고정밀 3D 측위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스마트폰 위치를 10㎝ 이내 오차범위로 정확히 탐지해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차량 뒤쪽에 섰을 때 앞문이 열리는 등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크기는 일반 명함보다 작다. 통상 차량 한 대에 6개가 탑재된다.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전무)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 통신 부품사업을 2030년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에 이틀간 300~500㎜에 이르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가 퍼부었다. 오는 19일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가 종료되면서 폭염이 다시 등장하겠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에 내린 비가 7월 일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서산, 홍성, 세종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519.0㎜, 414.0㎜, 382.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서산에는 17일에만 438.6㎜가 쏟아졌는데 서산에 하루동안 300㎜ 이상 비가 온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다.
17일 낮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시간 동안 전북 순창에는 152.6㎜, 광주에 145.5㎜, 전남 담양에는 114.5㎜, 남원에는 109.0㎜, 경남 창녕에는 108.5㎜의 비가 퍼부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경남 산청에 시간당 86.2㎜, 전북 순창에는 72.2㎜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비가 이날 저녁을 기점으로 더욱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세종·충남과 경기 남부에 예보된 강수량은 180㎜다. 그밖 충청권에는 50~150㎜, 수도권에는 30~8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간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 17일 저녁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시간당 50~80㎜ 수준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취약시간대인 밤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유의하고 하류지역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배수구와 맨홀 역류, 천둥·번개·돌풍에 의한 낙뢰 사고,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 등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역은 18일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8~19일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 광주·전남·울산·경남 지역에는 100~200㎜, 전북과 제주도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남부지역 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바짝 다가오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들어온 열대 수증기로 인해 내리겠다. 바다를 타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남부지역 지형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해안가와 산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속도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는 끝나고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다. 19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고 20일 즈음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면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 예보분석관은 “20일 이후 중부지역 장마 종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7~31도, 19일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보됐다. 21일 이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30~34도를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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