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진의 시골편지]빈대떡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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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3:1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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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로변 LP 가게 바이닐앤플라스틱에 들렀다. 여비가 간당간당해서 <도미도 레코드 가요힛트앨범> 딱 한 장만 사 들고 나왔지. 과거 내 음반 인터뷰로 만나 음악 일로 종종 뵙기도 하는 기자 출신 음악전문가 최규성 샘의 설명글이 앨범 속에 들어 있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50년대에 발표된 대중가요들은 제작 음반사조차 불명확한 혼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간드러진 꾀꼬리 소리 박재란이 부른 ‘님(창살 없는 감옥)’에선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감옥에 에어컨은 어디만 켜진다던가. 옥살이 방마다 선풍기가 어떻단다 옥신각신. 죄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넣어드리자는 댓글이 장원이었다.
가수 한복남이 부른 ‘빈대떡 신사’에선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폼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요리 먹고 술 먹는 일에 진심이던 누가 떠오르는 선곡이었다. 또 어떤 ‘계몽’ 여인이 영치금 넣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몰염치와 탐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다.
빈대떡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 파전이랑 김치전 생각이 나 후배에게 가게를 물었더니 그 노래 없이 무슨 맛이겠냐고. 산골 집에서 음악 들으며 부쳐 먹으란다. 음반을 사고 돈이 떨어진 빈대떡 신사. “아까운 전 재산을 들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잽혀도 요릿집만. 쳐다보길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쳇, 전당포에 잡힐 고급진 맞춤 양복 한 벌 없고, 퉁퉁한 금가락지도 하나 없어. 마음만 부자다. 참, 금보다 귀하고 재미난 노래들이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통일교 교인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57분쯤 검사와 수사관이 탄 미니밴 4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특검 측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차단기 리모컨을 빼앗아 부지 내부로 진입했다.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측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북부청은 4개 기동대 총 24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정문 측으로 향하는 차량을 통제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 탓에 차량이 정체돼 오전 7시부터 검문소를 중심으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통일교 교인 약 100여명은 정문 앞에 모여 단체 기도를 올렸다.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교인들은 “어머님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통일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난달 21일부터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 행사를 진행 중인데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천정궁에 경찰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통일교 경비 인력이 부지 내부 천정궁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길을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탄 특검 관계자가 차단기를 뚫고 진입을 시도하자 통일교 직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대치 상황을 들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차단기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특검팀은 진입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이날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총재 역시 피의자로 파악됐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했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 거주지역 스웨이다에서 군을 철수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드루즈족 일부 세력이 시리아 정부와의 휴전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16일 밤(현지시간) “시리아군이 무법 집단 소탕을 종료한 후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웨이다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영상 성명에서 “드루즈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스웨이다 치안 책임을 종교지도자와 지역세력에 넘길 것”이라고 사태 안정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드루즈족을 학대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드루즈족 달래기에 나섰다.
시리아 정권이 긴장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정부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국, 아랍, 튀르키예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타격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영TV 앵커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중 폭격 사실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스웨이다를 공습하며 시리아 정부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대시리아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이 분쟁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엑스에 “이 불안정한 상황을 오늘 밤 끝내기 위한 특정 조치들에 (미국과 관련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슬람 소수 분파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남부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파견된 정부군이 드루즈족 민병대와 부딪치며 상황이 격화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충돌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은 드루즈족 사망자 109명 중 40명이 민간인이며 이 중 27명이 정부군의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드루즈족 보호를 공격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해온 시리아 정부군을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과 휴전에 합의하고 정부군이 철군을 시작했으나 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5일에도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지만 정부군과 드루즈족 충돌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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