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애도하는 음악
저자는 쇼스타코비치, 쇤베르크, 슈트라우스, 브리튼의 음악을 통해 ‘예술은 인간의 비극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음악은 기억의 마지막 형식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제러미 아이클러 지음. 장호연 옮김. 뮤진트리. 2만9000원
좋은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직 의원이자 정치평론가인 저자는 12·3 불법계엄부터 정권교체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위기의 실체를 살핀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좋은 정치’를 모색한다. 이철희 지음. 한겨레출판. 1만8000원
하늘 읽기
대기과학의 탄생, 대기 관련 물리법칙, 기후위기의 현실 등을 쉽게 풀어 쓴 책. 대류권, 성층권, 제트기류, 남방진동, 극소용돌이 같은 기본 개념부터 상태 방정식과 원시 방정식 등 물리학 개념까지 설명한다. 사이먼 클라크 지음. 이주원 옮김. 동아시아. 1만8000원
더 스튜던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서 출발해 중세 도제 교육, 근대의 제도화된 학교 교육 변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발전한 학습 모델을 살피면서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마이클 S 로스 지음. 윤종은 옮김. 소소의책. 2만3000원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명의 여성들
미혼 임신의 낙인과 입양 중심 아동 복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던 시기 영국의 출산 정책을 다룬 책이다. 데이비드 하우 외 2명 지음. 권희정·이태인·전세희·조소연 옮김. 도서출판 안토니아스. 1만6000원
요즘 일본이 곰 때문에 떠들썩하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전 지역에서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야생 곰이 도심과 주거지, 쇼핑몰까지 출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곰 퇴치에 나섰다.
곰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들히말라야 지역에서 ‘식인동물’로 악명 높은 표범, 농작지에 들이닥치는 코끼리, 사람 손에 들린 물건을 약탈하는 원숭이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를 뿐인데 인간 사회의 법과 규범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골칫덩이로 낙인찍힌다.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물들은 정말 ‘자연의 범법자’일까? 저자는 미국 콜로라도 에스펀의 뒷골목부터 인도령 히말라야산맥의 어느 마을까지, 동식물과 인간이 충돌하는 현장을 추적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롭게 탐구한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을 수습하는 전문가, 나무 벌목 및 발파공, 포식 동물의 공격을 조사하는 법의학 수사관도 만난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다.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인간과 자연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욕심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한다. 주거지나 도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야생 동물들에게 편리한 먹잇감이 되며,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베어버린 오래된 나무는 실은 동물들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충돌 해결의 열쇠를 인간이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류가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잘 지내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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