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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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4: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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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당분간 자신의 버크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추수감사절 메시지’란 제목의 주주서한에서 “버크셔 주주들이 그레그(버크셔 차기 최고경영자)에 대해 찰리(고 찰리 멍거 전 부회장)와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신뢰감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량의 A주를 보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에이블 부회장이 “그 정도의 신뢰를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자녀들은 이미 버크셔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레그를 100%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약 1490억달러 상당의 버크셔 지분을 보유 중이며, 대부분은 주당 약 75만달러(약 11억원)에 거래되는 A주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B주는 전날 종가 기준 499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10% 넘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10%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버핏 회장은 후계자인 에이블 부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레그 에이블은 내가 처음 그를 후계자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그는 나보다 우리 사업과 인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CEO들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을 빠르게 학습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인물로 그레그보다 나은 CEO나 경영자, 학자, 공직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의 사업은 평균 이상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고, 치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주가는 언제든 변동성이 크며, 과거 60년 동안 세 차례 그랬듯 50%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미국은 언제나 회복했고 버크셔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크셔는 이날 버핏 회장이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자녀들이 운영하는 4개의 가족 재단에 증여했다고 발표했다. 총액은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넘는다.
버핏 회장은 “내 자녀들은 모두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지난 72세, 70세, 67세에 이르렀고, 나처럼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행운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신탁 관리인이 개입하기 전에 세 재단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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