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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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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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최근 제기된 주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불편해할 것은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주장직 논란’ 관련 질문에 “제가 불편해할 것은 없다. (홍명보) 감독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감독님도 감독님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모드로 돌입하는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엔 때아닌 ‘주장 논란’이 일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주장 관련 질문에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변경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7년째 완장을 차 온 손흥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풀이돼 뒷말을 낳았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도울까 고민하고 있다. 팀원들이 좋은 기량을 뽑아낼 수 있게 심적으로나 경기장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이나 경험을 전해주고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7일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진입한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년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열리는 A매치인만큼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첫 평가전을 맞이하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서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선수들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보는 게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상대 팀 미국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님은 제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며, 제가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대편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과) 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축구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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