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언론 신뢰 높이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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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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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미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에 대한 첫 정기 감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 압력 의혹과 백신 무용론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CDC 인사 개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27일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청문회 당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백신 권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해임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CDC 자문위원 대다수는 백신 무용론자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나레즈 전 국장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경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레나스 전 국장에게 일부 CDC 간부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는 그간 “CDC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해임을 지시한 배경으론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고 국민에게 부적절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질타하는 상원의원과 이를 맞받아치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의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집계치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자 집계치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CDC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 이 나라 보건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무모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미국 내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말을 돌렸다.
의사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비과학적 믿음을 비판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모나레즈 전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갚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전문의 출신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보건부가 환자와 의사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대상 권고 때문에 보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례를 읊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가 사흘 뒤 “건강한 어린이도 여전히 접종 대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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